토지거래허가구역 안에서 세입자가 있는 주택을 무주택자가 매수할 경우, 기존 임대차계약이 끝날 때까지 실거주 의무를 유예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기존에는 다주택자가 파는 집에만 이 유예가 적용됐습니다. 그런데 이번 조치로 비거주 1주택자가 임대 중인 주택도 대상에 포함됩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2026년 5월 12일 기준으로 이미 무주택자여야 하고, 이후에도 계속 무주택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정부는 갭투자 허용이 아니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이 판단이 맞다고 복니다.

이번 조치는 ‘규제 완화’라기보다, 기존 제도에서 발생한 거래 경직성을 일부 보완한 것입니다.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예외를 준 것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이번 발표는 토허제 구역에서 세입자 있는 집을 사고 싶어도 막혔던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의미 있는 변화입니다.